1.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개념 및 도입 배경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는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의 위치와 발전소와의 거리, 전력 자립률 등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 시장은 발전 시설이 비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반면, 전력 소비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및 변전 설비 확충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전국 단일 요금제라는 명목하에 전 국민이 공동으로 부담해 왔다.

정부가 본 제도를 도입하려는 핵심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수도권 과밀 현상의 완화이다. 전국 동일 요금 체계에서는 전력 다소비 기업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으로 이전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 둘째, 지역 균형 발전의 도모이다. 환경 오염 및 송전탑 건설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요금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셋째, 산업 구조의 개편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이 요구되는 첨단 산업 시설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 국가 전력망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2. 요금 개편의 적용 대상과 경제적 파급 효과

1단계 산업용 전기요금 우선 적용 검토 

정부는 전면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우선적으로 차등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즉각 인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계 경제의 부담과 여론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대용량 전력을 직접 수전하는 산업 단지 및 기업체를 중심으로 요금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가 상승 및 가계로의 간접적 파급 효과 

당장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확률은 낮으나, 간접적인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은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 소재 수출 제조업체 및 일반 기업의 생산 원가 증가를 초래한다. 증가한 원가 부담은 최종 소비재의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확률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가계 경제에 간접적인 부담을 지우게 된다.

3. 권역별 요금 변화 전망 및 정책적 변수

수도권 요금 인상 및 비수도권 요금 인하 가능성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력 소비량이 높고 전력 자립률이 낮으며 송전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권역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 유력하다.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전기요금이 1kWh당 3.27원 상승할 경우 약 238억 원의 생산 감소, 120억 원의 부가가치 감소, 그리고 182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대규모 발전소가 위치하여 전력 자립률이 높고 송전 거리가 짧은 충남, 전남, 강원, 경북 일부 지역은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권역 설정의 딜레마와 역차별 논란 

제도 설계의 가장 큰 난제는 권역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24년 기준 전력 자급률이 186.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묶일 경우 요금이 인상되는 역차별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인 전라북도(자립률 71.7%)는 전기요금 인상이 투자 유치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력 자립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대전(3.1%)과 광주(9.3%) 역시 인접한 발전 밀집 지역과 동일 권역으로 묶이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적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

4. 송전망과 배전망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둘러싼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송전 비용'과 '배전 비용'의 산정 방식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구축 비용과 환경적 피해를 비수도권이 전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송전 비용 차등화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반면, 수도권 및 일부 전문가들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망'의 유지 비용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한다. 인구와 산업 시설이 고도로 밀집된 수도권은 배전 효율이 매우 높아 단가가 저렴하지만, 산간 및 농어촌 지역이 넓게 분포한 비수도권은 동일한 전력을 공급하더라도 배전 설비 유지비가 크게 상승한다. 현재의 전국 단일 요금제는 이러한 비수도권의 높은 배전 비용을 수도권이 교차 보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만약 요금 차등화 기준에 배전 비용까지 엄격하게 반영할 경우, 오히려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의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경제적 시사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전력망 효율화라는 정책적 명분을 지니고 있으나, 설계 방식에 따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력 자립률, 권역 설정, 배전 비용 반영 여부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이다. 향후 발표될 정부의 기본 설계안과 적용 범위에 따라 산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