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소득 하위 70% 일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및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수급자 제한이 핵심 골자이다.

1. 기초연금 개편 추진 배경 및 재정 부담 가중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당시 435만 3,000명이었던 수급자가 2026년 현재 778만 8,0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동 기간 소요 예산은 국비 기준 5조 2,000억 원에서 23조 1,000억 원으로 네 배 이상 팽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월 200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며 개편을 지시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2050년 기초연금 재정 지출은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세대의 전반적인 자산 및 소득 수준이 과거 대비 상승함에 따라, 무조건적인 하위 70% 일괄 지급 방식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 2026년 기초연금 개편안 핵심 내용

이번 기초연금 개편안은 지급 대상의 합리적 재조정과 취약 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 기준 중위소득 상한선(Cap) 도입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기초연금 수급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노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금액을 의미한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47만 원으로, 이미 기준 중위소득인 256만 원의 96.3%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8년에 이 기준액이 중위소득 10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준 중위소득 상한선이 도입되면, 당장 '하위 70%'라는 틀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에 따라 노인 평균 소득이 증가할 경우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고소득 노인은 자연스럽게 수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급자 비율을 합리화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 하후상박 원칙에 따른 차등 지급

2026년 기초연금 기본 지급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내년에는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지급 틀은 유지하되, 대상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를 수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올해 기준 87만 명, 전체 수급자의 11%)에게는 기준 금액보다 더 높은 연금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그룹에게는 지급액을 축소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적용한다.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의 엄격화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느슨한 공제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시정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에서 기본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산정했다. 재산 산정 시에도 각종 공제가 적용되어, 단독가구 기준 실제 월 근로소득이 468만 원에 달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역차별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을 연계하여 공제 항목을 손보는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 중이다.

3. 개편안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및 향후 일정

- 수급자 규모의 단계적 축소 및 재정 절감

상한선 도입 및 산정 기준 강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장기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위소득 상한선 적용 시 전체 노인 대비 수급자 비율은 5년 뒤 65%, 10년 뒤 60%, 30년 뒤에는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KDI 분석 결과, 이러한 차등 지급 및 상한선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50년 기초연금 재정 지출은 현행 유지 시의 46조 원에서 41조 원으로 약 5조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 입법 추진 및 향후 계획

관련 부처는 해당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이후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연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대 30년에 걸쳐 진행되는 중장기적 개편 사안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액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